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념정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로, 기존의 지폐나 동전처럼 공식 통화로 사용되지만 물리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로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혹은 기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기존의 민간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함으로써 법적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필요성
현대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결제가 급증하면서 정부 주도의 안전한 디지털 통화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CBDC는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시대에 법정통화의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계승할 수 있게 하며,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무현금 사회에 대응하며,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에 따른 통화 주권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동향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고, 한국도 한국은행 중심으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점진적으로 발행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장단점
장점으로는 실시간 송금 가능, 거래비용 절감, 자금세탁 방지,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이 있습니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 상업은행의 역할 약화, 사이버 보안 위협 등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과도한 중앙통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과제
CBDC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기술 안정성 확보, 시민 수용성 제고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은행과의 역할 분담, 국제 통화 간 상호운용성 확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도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